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35		제출년월일 :	2021.11.19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「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

-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

⇒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

나. 작업장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(안 제4조 및 제7조제3항)

- 수탁자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“관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에서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”으로 변경

- 위탁기간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“3년 이내”에서 “5년”으로 변경

다. 법령근거 없는 규제 정비(안 제15조제2항)

- 부대시설, 장비 및 비품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익산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수탁자의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“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는 제외”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

라.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10. 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10. 20. ∼ 2021. 11. 04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 10. 19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 10. 18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관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”을 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자로 하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”를 “사람으로 하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,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8조 단서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 중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관리운영) 작업장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.	제4조(관리운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5조(고용대상 장애인)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,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.	제5조(고용대상 장애인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으로 하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에 의한다.	제7조(위탁운영) ①----- 제4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작업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 5년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운영지원) 작업장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, 협약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.	제8조(운영지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위탁계약의 취소) ① (생 략)	제15조(위탁계약의 취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	제17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☐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☐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